아이건설넷과 준비하는 2027년 : ③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 예정과 건설업체 준비사항
이 글 요약 : 기술형 적격심사는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구간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7월 입법예고에서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입찰을 준비할 때는 최종 개정 법령·계약예규·세부기준에서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1.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 방향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에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기존 방식은 균형가격에 가까운 투찰이 유리한 구조였어요. 개편안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면서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구분 |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 기술형 적격심사 개편 방향 |
|---|---|---|
가격평가 | 균형가격에 가까운 투찰이 유리 |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 |
수행능력 | 가격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 |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 |
핵심은 심사 순서의 변화와 수행능력 평가 강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2. 시행 계획과 세부기준 확인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 당시,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2027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실제 입찰에 적용할 평가항목과 배점, 낙찰하한율,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법령·계약예규·조달청 세부기준과 해당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건설업체의 사전 점검사항
아래는 제도 전환에 대비해 정리해 둘 실무 항목이에요. 확정된 신규 평가항목을 나열한 표는 아니며, 실제 요구사항은 개정 기준과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점검 항목 | 준비할 내용 |
|---|---|
참여 공사 | 해당 공고의 계약법령과 낙찰자 결정방식 확인 |
시공실적 | 보유 실적과 증빙자료 정리 |
기술인력 | 기술자 자격·경력과 보유 현황 점검 |
입찰참가자격 |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격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사실조사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사 내용과 건설업 실태조사의 차이는 시리즈 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아이건설넷과 준비하는 2027년 : ①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건설업 실태조사, 차이와 준비사항」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바로 낙찰되는 방식인가요?
A1.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는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에 따른 심사 순서와 낙찰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Q2.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도 같은 일정으로 바뀌나요?
A2.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같은 일정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공사의 적용 법령과 별도 개정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 출처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7.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 2026.7.21.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