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보증금 제재 확대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이 글 요약 : 이번 조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시행해 온 낙찰 대상 제외와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가 2026년 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됐어요.
1. 제재 대상과 입찰보증금 귀속
조달청은 2026년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제재 확대를 발표했어요.
대상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예요. 조달청은 기존에 이러한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는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까지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발표는 그 조치의 적용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넓힌 내용이에요.
구분 | 발표 내용 |
|---|---|
대상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 |
주요 조치 | 낙찰 대상 제외와 입찰보증금 귀속 |
보증금 규모 | 입찰금액의 5% |
이번 확대 범위 |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
2. 국가·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시행 일정
입찰보증금 제재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먼저 강화됐고,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로 확대됐어요.
시행 시점 | 적용 내용 |
|---|---|
2026년 8월 31일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제재 강화 |
2026년 11월 9일 |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해당 조치 확대 |
조달청은 적용 범위를 넓혀 부적격 업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에요.
3. 기존 사실조사 안내와 함께 보기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체의 신설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재의 적용 범위 확대예요.
사실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건설업 실태조사와의 차이는 기존 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2027년 입찰 준비 ① :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건설업 실태조사, 차이와 준비사항」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11월 9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도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A1.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입찰보증금 제재를 강화해 왔어요. 11월 9일은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된 시점이에요.
Q2. ‘11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A2. 조달청 보도자료와 공식 블로그는 ‘11월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11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라는 기준은 해당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 입찰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공고문과 관련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출처
조달청 「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까지 확대」 · 2026.11.9., 시설총괄과
대한민국 조달청 공식 블로그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확대! 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적용」 · 2026.11.9.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