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건설현장 과태료 적용 시기와 준비사항

이 글 요약 :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억 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고시 시행일과 과태료 적용일을 구분하고, 작업 전 평가부터 근로자 참여·공유·기록까지 현장 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1. 고시 시행일과 과태료 적용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제2026-73호를 발령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평가 방법·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됐어요.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위 날짜는 과태료 적용 시점이며, 위험성평가 의무가 처음 생기는 날짜는 아니에요.

2. 작업 일정에 반영할 평가 기준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이에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일정을 관리해야 해요.

기계·기구·설비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작업방법·절차 변경 등은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예요.

정기평가를 마쳤더라도 작업 조건이 바뀌었다면, 기존 평가에 없던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근로자 참여와 평가 내용 공유

① 실제 작업자의 참여

해당 작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단계에 참여해야 해요.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

• 개선대책 이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구체적인 참여 일정·범위·방법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해요.

② 평가 전·후 공유할 내용

근로자에게 알릴 사항은 평가 전후로 나뉘어요.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문서 전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전자적 전달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돼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4. 도급인·수급인의 평가 방식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평가 방식과 함께 참여 범위, 결과 검토와 개선사항 처리 절차까지 정해두면 현장 운영에 도움이 돼요.

5.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

위험성평가 미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평가 결과는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단위: 만원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성평가 기록은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하나요?
A1.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어요. 개정 지침 제21조제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Q2. 기록의 최소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개정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평가 자료를 관리할 때에는 보존기간의 시작일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2026.11.4.
  제5조 도급인·수급인의 평가 / 제6조·제7조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 제13조~제15조 평가 시기 / 제17조 근로자 공유 / 제21조 기록 및 보존 / 부칙 제1조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위험성평가 실시 전·후 근로자에게 공유할 사항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보도자료
  2026.11.4., 과태료 단계적 적용 및 제도 개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