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 직접이행의무 위반과 브로커 신고 방법
이 글 요약 : 조달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요. 주요 신고 대상은 직접이행의무 위반 계약상대자와 부당하게 개입한 브로커이며, 조달청·나라장터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약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1. 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마련했어요.
이번 조치는 실제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번 발표는 새로운 입찰기준의 시행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행 의무 위반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운영 안내예요.
2. 무분별입찰 주요 신고 대상과 위반 행위
조달청이 발표한 주요 신고 대상은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와 입찰·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브로커예요.
①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의무 위반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요.
특히 실제 물품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받은 뒤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계약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행위가 주요 근절 대상이에요.
②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
낙찰 후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 계약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3. 직접이행의무 위반 시 제재 내용
조달청은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에 개입한 브로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안내했어요.
위반 구분 | 조달청 발표 제재 내용 |
|---|---|
직접이행의무 위반 |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계약이행 완료된 경우에도 위반 확인 |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
해당 계약에 개입한 브로커 | 입찰참가등록 말소 |
특히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직접이행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조달청은 신고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4.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방법
무분별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과 나라장터 누리집에 마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
① 조달청 누리집
② 나라장터
※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 모두 가능하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5. 물품 구매입찰 참여기업 확인사항
이번 발표는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이행의무 위반과 부당한 브로커 개입 행위의 근절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직접이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납품 및 이행조건 검토하기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공급사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브로커 개입에 주의하기
직접이행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이용하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할 때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A1. 신고자가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달청은 접수된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에요.
Q2. 집중 신고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이후에는 신고할 수 없나요?
A2.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기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는 기간이에요. 2026년 11월 30일은 집중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며, 신고제도 자체의 종료일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후의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공공입찰에서는 낙찰 여부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 제재 사항도 중요해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한 계약이행과 입찰 참여에 참고해 주세요.
📚 출처
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6. 11. 2.
문의 : 조달청 구매협력과 042-724-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