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점 적용 기준
이 글 요약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특별신인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5·6·7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점 소재지와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점은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1. 특별신인도를 적용하는 공사와 평가기준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는 먼저 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기준과 적용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다음 금액 구간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두고 있어요.
추정가격 | 적용 평가기준 | 특별신인도 |
|---|---|---|
4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별표 5 | +1점 |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 별표 6 | +1점 |
2억 원 미만 | 별표 7 | +1점 |
금액 구간은 추정가격으로 구분해요. 기초금액이나 투찰금액으로 적용 별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사라도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공고문에 조달청 기준이나 다른 기관의 자체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서 가점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2. 본점 소재지와 공동수급체 평가 조건
① 본점 소재지 확인
인구감소지역 특별신인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본점이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요.
공사현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현장과 기업 본점의 위치를 구분해야 해요.
②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확인
단독으로 참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특별신인도 +1점 대상이에요.
공동수급체는 해당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대상이 돼요. 해당 기업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협정 내용에 따른 시공비율도 함께 살펴야 해요.
③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별도 구분이에요. 관심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별신인도 가점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지역 목록을 대조할 때는 회사가 어느 구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배점한도에 따른 실제 점수 반영
특별신인도는 수행능력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가점 대상이라고 해서 종합평점에 무조건 1점을 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별표 5,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의 수행능력 배점은 20점이에요.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는 각각 10점으로 평가해요.
다른 가감점과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가격 점수가 75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① 수행능력이 19점인 경우
시공경험 9점, 경영상태 10점을 받았다면 가점 반영 전 종합평점은 94점이에요.
특별신인도 1점을 반영하면 수행능력이 20점으로 보완되고, 종합평점은 95점이 돼요.
② 수행능력이 이미 20점인 경우
시공경험과 경영상태에서 각각 10점을 받았다면 수행능력은 이미 만점이에요.
특별신인도 대상이더라도 수행능력을 21점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입찰가격 점수 75점을 합한 종합평점은 95점으로 유지돼요.
위 사례는 별표 5의 배점을 기준으로 한 예시예요. 다른 금액 구간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배점 구성이 다르므로, 적용 별표에 맞춰 계산해 주세요.
4. 평가 기준일과 변경된 지정 지역 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2절 제2항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과 해당 입찰공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개찰일이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026년 10월 20일 시행된 재지정에서는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어요.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인구감소지역은 종전 지정을 유지해요.
신규 지정 지역과 인구활력+지역을 포함한 전체 목록은 앞서 정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점 대상이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평가받을 수 있나요?
A1. 가점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2장 제2절 제5항은 신인도 가산점 항목의 증빙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제출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공고와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Q2. 접근성 항목에서 전기공사가 제외되면 특별신인도도 받을 수 없나요?
A2. 접근성과 특별신인도는 별도 항목이에요. 접근성은 공사 종류·규모와 공사현장 및 주된 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평가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별신인도는 본점 소재 여부 등으로 평가해요. 접근성의 제외 조건을 특별신인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 자료 출처 및 원문 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6.6.29. 일부개정, 예규 제373호, 2026.7.1. 시행
제2장 제2절 제2항·제5항·제6항: 평가 기준일, 가산점 증빙자료, 배점한도
제2장의1 별표 5·6·7: 특별신인도 적용 대상과 평가방법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2026.10.19. 고시, 제2026-61호, 2026.10.20. 시행
지정 지역 목록 및 부칙 제3조: 기존 지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