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 조달청 87억 원 환수 결정과 주요 위반 유형

이 글 요약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계약규격·우대가격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34개사에 약 87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어요. 별도 입찰담합 업체 1개사에 대한 고발요청과 함께 주요 위반 유형과 조치 내용을 살펴봤어요.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조달청이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위반 유형과 조치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어요.

1.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

이번 발표는 34개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과 별도 입찰담합 업체 1개사에 대한 고발요청 결정으로 나뉘어요.

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② 별도 입찰담합 고발요청 결정

2. 주요 위반 유형

환수 결정 대상 34개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됐어요.

• 직접생산 기준 위반

• 계약규격 위반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보도자료는 주요 위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별 위반 내용이나 유형별 환수액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3. 입찰담합 고발요청 사례

조달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개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이 업체는 투찰가격과 가격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 기간, 행위 형태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4.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금 환수

환수 대상 34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약 87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어요. 발표 당시에는 환수를 결정한 단계로, 실제 환수까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발표로 입찰 참여업체에 새로운 의무가 생긴 건가요?
A1.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의무나 기준을 도입하는 안내가 아니라, 기존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Q2. 조달청의 ‘고발요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A2.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이번 발표는 조달청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이후 고발까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사례를 참고해 계약이행에 적용되는 의무를 살펴보세요. 직접생산, 납품규격, 가격 관련 사항은 각각 해당 품목의 기준과 계약조건을 확인해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및 원문 확인

• 조달청 보도자료｜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87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2026.10.22.

• 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요청 및 고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