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기준: 입찰보증금 징구와 소명 방법
이 글 요약 : 조달청은 2026년 1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물품 공급 적격심사 입찰의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해요. 적용 대상과 의심업체 판단 기준, 기준별 확인 시점부터 나라장터 조회·소명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조달청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해요. 건실한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입찰 단계에서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줄이려는 조치예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리 업체가 적용 대상인지, 어떤 정보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1. 입찰보증금 징구 적용 대상
이번 조치는 2026년 1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이 공고하는 물품 공급입찰 중 적격심사 입찰에 적용돼요.
구분 | 주요 내용 |
|---|---|
적용 시작 | 2026년 1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
적용 대상 | 조달청 공고 물품 공급 적격심사 입찰 |
주요 조치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징구 |
재공고 입찰 | 최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판단 |
시설공사나 용역입찰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므로, 참여하려는 입찰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재공고 입찰은 재공고일이 아닌 최초 입찰공고일이 기준이에요. 재공고가 11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공고일이 그 이전이라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판단 기준
조달청 안내문은 의심업체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① 공급물품 세부품명 500개 초과 및 종업원 0명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 수가 0명인 업체예요.
이 유형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공급물품을 500개 넘게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유형의 의심업체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업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가입자 수로 확인해요. 종업원이 0명으로 확인된 업체는 낙찰자 선정 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추가 확인을 받아요.
② 전화번호 확인 불가 또는 다른 업체와 중복
나라장터 업체등록정보의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업체와 중복된 경우예요. 공급물품·종업원 관련 유형과 별도로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다음과 같은 관계로 전화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본사와 지사 관계인 경우
복수대표 업체로서 대표자가 중복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 관계라도 필요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복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3. 판단 기준별 확인 시점
의심업체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는 항목마다 확인 시점이 달라요.
확인 항목 | 기준 시점 |
|---|---|
공급물품 세부품명 수 | 입찰공고일 |
종업원 수 | 입찰공고일 전월 |
전화번호 등록정보 | 입찰공고일 |
특히 종업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입찰공고가 나온 달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현재 근무 인원과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0명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4. 나라장터 조회 및 소명 방법
STEP 1. 의심업체 해당 여부 조회
나라장터에 업체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나라장터 → 이용자관리 → 페이퍼컴퍼니 → 페이퍼컴퍼니의심업체 조회(업체)
조회 결과에서 해당 사유를 확인하세요. 전화번호 관련 사항은 아래 STEP 2~3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거나 필요한 소명을 진행할 수 있어요.
STEP 2.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인 및 수정
전화번호가 공란이거나 ‘0000’ 등 확인하기 어려운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보를 점검해야 해요.
💡
나라장터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기본정보 → 전화번호이상여부조회
등록정보에 이상이 있다면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업체가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신규 업체 등록 시 전화번호 중복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중복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등록한 뒤, 필요한 소명·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STEP 3. 전화번호 중복 소명 (필요 시)
전화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사유가 있다면 전화번호 가입증명서와 해당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구분 | 준비자료 |
|---|---|
전화번호 가입증명 | 대표자·임직원·회사 등 명의의 통신가입증명원 또는 이동통신가입증명서 등. 전화번호·가입자 명의·계약상태 확인 필요 |
임직원 명의인 경우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중 하나 |
본·지사 관계 | 본·지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소명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
나라장터 → 이용자관리 → 페이퍼컴퍼니 → 페이퍼컴퍼니의심업체 조회(업체) → 소명하기
전화번호와 중복 사유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돼요. 중복번호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에 따른 의심업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5. 입찰 참여 전 확인사항
입찰을 준비할 때는 공고 확인 → 업체정보 점검 → 조회 및 필요한 조치 → 처리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순서 | 확인할 사항 |
|---|---|
공고 확인 | 적용 대상 입찰인지, 입찰보증금 납부 조건과 기한은 무엇인지 확인 |
업체정보 점검 | 공급물품 등록 현황, 종업원 정보, 전화번호의 정확성 확인 |
조회 및 조치 | 의심업체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정보 수정·소명 진행 |
결과 확인 | 수정정보 반영 여부와 소명 처리 결과 확인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복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소명하면 우리 업체도 제외되나요?
A1. 다른 업체의 소명만으로 우리 업체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달청 안내문에서는 중복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복으로 표시된 번호 가운데 일부만 소명되면 나머지 소명되지 않은 업체는 의심업체로 유지된다고 설명해요.
Q2. 2027년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제도인가요?A2. 서로 다른 제도예요. ‘500개 초과’라는 숫자는 같지만, 적용 조건과 조치가 달라요. 이번 입찰보증금 부과는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이 0명인 업체가 해당 유형의 의심업체로 분류돼요. 2027년 등록요건 강화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즉,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등록할 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요건을 구분하면 돼요.
입찰 참여 전에는 나라장터 등록정보가 실제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보 오류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입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챙길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및 원문 확인
조달청 보도자료｜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 2026.10.23.
나라장터｜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관련 안내문 및 첨부자료 · 2026.10.08.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