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 산정과 손해배상보험 적용 기준
이 글 요약 : 2026년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규정이 시행돼요. 이번 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 및 보험료 계상 기준을 정리했어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지급보증과 손해배상보험·공제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착공 준비까지 필요한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살펴볼게요.
1. 공사대금 지급보증 적용 대상과 예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등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다만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 | 적용 기준 |
|---|---|
원칙 | 국가 등 외의 발주자가 발주하고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공사 |
예외 | ①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 |
②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
예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관련 보험료·공제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금액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 산정 기준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은 도급금액 전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를 기준으로 세 가지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구분 | 지급보증 금액 산정 방법 |
|---|---|
공사기간 4개월 이내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개월 초과, 기성대가 미지급 약정 또는 지급주기 2개월 이내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4 |
4개월 초과, 기성대가 지급주기 2개월 초과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기성대가 지급주기(월수) × 2 |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6개월이고, 도급금액이 6천만 원, 계약상 선급금이 1천만 원이며 기성대가 지급 주기가 2개월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6천만 원 − 1천만 원) ÷ 6개월 × 4 = 약 3,333만 3,333원
이 경우 시행규칙의 두 번째 산식을 적용해 지급보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완료해야 해요.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어요.
3.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보험료 계상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의2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 적용 기준 |
|---|---|
가입기간 |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가입종류 |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 |
가입대상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가입금액 |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 |
증서 제출 | 해당 공사 착공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주체는 공사업자예요.
한편,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은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해요.
해당 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포함돼요. 따라서 공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증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산정 시 보험료 계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개정 규정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번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손해배상보험·공제의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분 | 적용 기준 |
|---|---|
공사대금 지급보증 | 2026년 10월 2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 |
손해배상보험·공제 | 법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 |
특히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공고일이 아니라 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1. 수급인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발주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행촉구는 내용증명 등 통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해요.
Q2. 발주자가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A2. 발주자는 수급인이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기한은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금액은 지급보증 금액과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계약 시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 관련 의무가 구체화됐어요. 실제 계약에서는 발주자 구분,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성대가 지급조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자료 출처 및 원문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2, 제35조의2 및 부칙 제3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2026년 10월 22일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