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지역제한입찰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과 종합공사 금액 상향
이 글 요약 : 행정안전부령 제620호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지역제한입찰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종합공사 대상금액 상향과 개인사업자 소재지 기준 명확화는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주요 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신규사업자 예외 및 공고 시점별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1. 지역제한입찰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은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입찰공고 직전 본점을 이전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어요.
①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다만,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금액 기준은 ‘150억 원 이하’가 아닌 ‘150억 원 미만’이에요.
② 개인사업자의 소재지 판단 기준 명확화
기존 조문은 지역제한입찰의 소재지 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개정 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이 내용은 제25조제3항에 반영됐으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③ 본점 소재지 유지기간 강화
지역제한입찰 참가업체가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기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은 해당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그 범위도 포함해요. 낙찰자는 종전과 같이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유지해야 해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아래는 행정안전부령 제620호에 따른 개정 전후 비교예요. 변경된 부분은 굵게 표시했으며, 이번 개정과 관련 없는 조문은 생략했어요.
제24조 —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개정 전 | 개정 후 |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 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 원 |
나.·다. (생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제25조제3항 — 개인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개정 전 | 개정 후 |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5조제4항 — 소재지 유지기간과 신규사업자 기준
개정 전 | 개정 후 |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 위 표는 제620호의 개정사항을 비교한 자료로, 이후 다른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현행 조문 전문은 아니에요.
3. 자주 묻는 질문(FAQ)
Q1. 10월 25일 전에 공고하고 이후에 개찰하는 입찰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10월 25일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개찰일이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180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Q2. 설립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2.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고 있어요.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설립·등록된 신규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따라서 반드시 설립 후 180일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신규사업자도 해당 지역의 소재지 요건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다른 참가자격을 갖춰야 해요.
Q3.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에도 180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지역제한입찰과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구분해야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13일 안내에서, 제25조제4항의 180일 요건은 제한입찰에 적용하며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고 안내했어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참여한다면 해당 예규의 개정 여부와 공고문의 소재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안내 확인하기
Q4. 종합공사 150억 원 미만 기준은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에도 적용되나요?
A4.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예요.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기준이 유지돼요. 공고에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